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일 관세 협상에 따라 합의한 대미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이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일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약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최근에는 1차 프로젝트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구축, 가스 화력발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해당 1차 사업의 투자 규모는 360억 달러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일본의 경제 성장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후 단계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또 다른 경제 부처 고위 간부는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다른 방식의 관세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의 첫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내달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다만 일본 기업 차원의 대응은 별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일본 기업들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의 반환을 요구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닛케이는 향후 추가 소송에 나서는 일본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