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은 한반도 국방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도적 책임’을 한국이 맡고, 미국은 ‘제한적 지원’으로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NDS는 지난해 12월 나온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 미국 국방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이다. 보통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로 작성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새 NDS 수립에 주요 역할을 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작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주요 기능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 연합뉴스 그래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