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비디아 AI칩 H200 판매 허용
- 통상본부장 귀국 연기, 진상 파악
미국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등 미국으로 수입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 AMD의 MI325X와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그것(H200)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AI 칩을 중국에 팔도록 허용해 주면서 그 수입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수출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량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엔비디아의 AI 칩은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는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일단 관세 부과가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국한하지만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고자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발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연장,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 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라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반도체 관세 도입 카드를 꺼냈다는 풀이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