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에 이어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두 달 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폭풍이 이어진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일본에 대응,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 측의 최근 악질적 표현을 고려해 지난해 4월 4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더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보도는 전날 중국 상무부가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희토류 포함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예고한 데 이어 나왔다.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재개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던 중국이 대일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 수출 통제로 관리 중이다. 작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희토류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번에 일본을 상대로 수출허가 심사를 ‘핀셋’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다카이치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인 가운데 ‘뒤통수’를 맞은 일본은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외무성이 전날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