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가장 높은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으로 취급되는 1급에서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인 3급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FDA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것(ACA)이 처음부터 좋은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급등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만 협조하면 이 문제(보험료 급등)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연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들이 민주당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옳은 일을 할 것인지 보험사에게 신세를 질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