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韓 콕 집어 맹폭…“美 군사도움 받으면서 관세 4배 높아”(종합)

트럼프 2기 첫 의회 연설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5-03-05 18:58:4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달 2일 상호관세 대상 우려
- “알래스카 가스관에 韓 참여 희망
- 日 등과 수조 달러 투자할 것
- 美조선업 부활 위해 사무국 설치”
- 우리정부 “실효 관세율 0.79%”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그는 백악관 내 조선사무국 설치와 관세정책 강행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합동 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장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긍정적 요소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은 여태 결코 없었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비롯한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발효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각국이 맞불 관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나와 글로벌 무역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 안팎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