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3각 공조 유지에 방점
- 北과 관계 맺기는 속도 조절론
- 北 “우리 핵 흥정물 아닌 실전용”
- 핵실험 등 판 흔들기 도발 우려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해 북한 비핵화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며 집권 2기 대북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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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을 천명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성과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체제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틀로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적시한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 (북한 및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계를 맺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의 ‘바’를 낮추거나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의 조율을 생략하는 등의 ‘과속’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변수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 한국을 ‘패싱’할 수 있는 우려를 일부나마 불식시키는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등의 대북 라인 인선을 마치고 대북정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이날 천명한 원칙이 앞으로 공식 발표될 대북정책에 명시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비핵화를 전면 배격하고 있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 재확인’에 반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을 통해 ‘판 흔들기’를 시도할지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대변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각각 재확인한 것을 두고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핵무기 비보유 국가인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 및 배치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인 반면 ‘북한 비핵화’는 현재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무장 해제 목표를 특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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