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토론 폭망’으로 백악관에 한층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자 사람들이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한 면책 여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 중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2건)와 퇴임 후 기밀자료 보관 건과 관련이 있다. 이미 뉴욕 법원에서 1심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서류 조작 건은 행위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후 주말 내내 질 바이든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며 거취를 논의했다.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알려진 질 바이든 여사는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후보 사퇴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가 첫 대선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유권자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맞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1%)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