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우크라전 판세에 영향 불가피
- 군비확장 전쟁 끝나도 서방 위협
- 北 목표는 美본토 타격할 핵무기
- 한·미·일 ‘기술이전 저지’ 숙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고도화돼 미국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까지 제기된다.

미국 CNN 방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은 북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더 많은 포탄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러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조약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조약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 체결 등 북러 정상의 밀착은 한동안 지원에 차질이 빚어졌던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기 시작하고, 이 무기를 러시아 타격에 사용하는 데 있어 부과됐던 제한이 일부 풀린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해 항복하게 하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 러시아로선 북한의 핵무기 확대를 위한 자금과 기술을 드러내놓고 제공하고 이 때문에 중국을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자국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서방이 믿기를 원할 수는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의 북한 이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이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는 데까지 확대됐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서방의 제재 속에 새 무기 공급원을 찾는 상황에서 북한 이란 중국과 접촉을 확대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동 생산 합의, 기술 이전, 인력 공급 등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북한 이란 중국의 장기적 능력도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한다. 북한 이란 중국은 러시아 공장들이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인력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협정 체결을 두고 “가장 극명하게 냉전으로 돌아가는 순간 중 하나로, 북핵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3대 핵 강대국의 노력이 소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북핵 억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기권 재진입을 가능케 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적을 위협할 수 있는 탄두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불특정 기술 지원을 북한에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회자되는 정보 평가 보고서에서도 서방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대 장애물, 즉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 부재를 극복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NYT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기술 이전 저지를 미국과 한국, 일본, 기타 동맹국의 즉각적인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