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주도 경선 후보 배제 철회
- 트럼프 “美 위한 큰 승리” 자축
- 각종 소송 사법리스크는 여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출마 자격 유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 대 3의 보수 우위로 구성돼 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던 민주·진보 진영의 시도는 불가능하게 됐다.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메인주는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이머리(예비 경선)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을 철회했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일리노이주 역시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연방 항소법원은 앞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절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대통령이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누구도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이와 별개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달 9∼12일 123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