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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군사대화 복원…대만·교역문제는 이견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23-11-16 19:04:5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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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라인 개설, 대화채널 재개
- 中, 美에 대만 무장 중단 요구
- 美,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대만 문제와 기술 패권 등 핵심 갈등 현안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가 해온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과 나는 위기가 발생하면 전화기를 들고 서로 직접 통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핫라인’을 개설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막는 데도 양국은 협력하기로 했다.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났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과 평화통일을 선호한다고 말했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언급했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다만 시 주석은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한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일방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시 주석은 미국이 안보 명목으로 시행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 등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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