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와 구글 양측이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으로,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은 2010년 독점 기업이 된 이후 지난 12년간 일반 검색에서 독점권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선택된 옵션이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에게 거액을 지불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글 측은 “파트너사에 지급된 비용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용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검색 옵션과 온라인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10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미 정부 측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구글에 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자산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