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원도 中 굴기 막기에 동참
- 첨단기술 투자 신고 의무화
- 한국 등에 상응하는 조치 압박
미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8일(현지시간)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1일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전 브리핑이 7일, 발표는 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종 발표 시점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등의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이다.
중국이 미국 자본을 활용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금지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 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했다.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를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이유 등으로 발표 예상 시점이 뒤로 밀렸다.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하원도 반도체와 AI 등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