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측은 “정치적 박해” 반박
- ‘민주주의 훼손’ 쟁점 정치적 변수
- 공화당 내 지지세 유지 여부 촉각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 의회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기밀 문건 유출 등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추가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 연방 대배심은 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 4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초유의 의회 난입 사건 배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목된 것이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퍼트리며,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에 대한 연방의회의 인준을 막고자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당했다.

연방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유권자 의사에 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 패배에도, 피고는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뒤에도 공화당 당원들이 거짓말을 퍼트렸고, 이로 인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의회 폭동 및 대선 사기 주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오래 들여다본 특검은 트럼프가 의회 난입 사태를 전후해 선거 사기 주장을 모의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펼쳐 왔다. 잭 스미스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법원에서 검증받고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트럼프 외 공모자 6명도 이번에 기소 대상에 올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세 번째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국가기밀 정보의 유출 및 불법 보유,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37건의 혐의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최초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연방 검찰은 지난달 27일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또한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배우와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혐의로 뉴욕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을 두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달 중 추가 기소될 전망이고, 일가의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도 받는 중이어서 사법리스크가 점차 불어난다.

앞선 기소 때 건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공화당 내 압도적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공화당 지지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54%로,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17%)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그러나 ‘호재’로 작용했던 앞선 다른 기소와 달리 이번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에게 미칠 정치적 위협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선두 주자로서 앞으로 수개월간 선거 캠페인과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엄청난 시험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측은 기소 직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법을 준수해 왔으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박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