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런 재무와 경제현안 논의서
- 협상력 높일 카드로 활용 전망
- 규제 동참한 韓日도 영향 촉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오는 6~9일)이 발표된 날 중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원료금속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희귀자원 무기화’ 조처가 옐런 장관 방중 및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한 한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갈륨 계열로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 6가지다.
이들 금속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갈등 관계 나라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한국 일본 등이 동참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희귀 원자재를 새로운 무기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희귀 자원 무기화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공급을 사실상 독점 중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갈륨 질화갈륨도 이번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돼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처가 옐런 장관의 방중 사흘 전 발표됐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이 주도권을 쥔 고율 관세, 환율,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라 새로 지칭한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양국 경제현안 논의 때 협상력일 높일 패로 중국이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은 이날 셰펑 주미 중국대사와 회담하고 방중 사전 조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