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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디폴트 우려 상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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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을 통과했다. 초당적 법안 통과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줄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의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71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에서도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크게 앞질러 법안은 통과됐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222석)은 민주당(213석)에 앞선 다수당이어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초당적 협력으로 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인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미 재부무가 오는 5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고,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며,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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