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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종합)

푸틴 우크라 점령지 방문 ‘조롱’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19 20:16: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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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처음이다. ICC 전심재판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 2000여 명을 보호자 없이 러시아로 이주시켰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아동 1만6000명이 강제이주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국제기구로부터 공식 체포영장을 받은 직후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푸틴이 참혹한 전쟁 피해가 발생한 이곳을 방문한 건 ICC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조롱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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