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당강정약’ 시대 공식출범
- 측근 대거 배치 당 장악력 강화
- 미국 겨냥 ‘하나의 중국’ 천명
- WSJ “개혁개방 시대 문 닫아”
13일 폐막한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을 결연히 반대하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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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는 모습이 시내 화면에 비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 방략을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중국-대만 간 합의)’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 주석은 “안전은 발전의 기초이고 안정은 강성의 전제”라고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국 건설을 추진하려면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당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중심으로의 결정권한 집중을 의미한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진입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더 명확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된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도 이날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심화할 것”이라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는 전인대 폐막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제2의 100년 분투 목표(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를 실현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개혁의 밥을 먹고 개방의 길을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중국경제 방향을 두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에서 전진)’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안정의 중심은 성장과 고용, 물가의 안정이며, 전진의 관건은 질 높은 발전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에 관해서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된 시 주석은 이번 양회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며 당·군·정 ‘3권’을 완전 장악, 집권 3기를 시작했다. ‘시진핑-리창’ 체제인 집권 3기는 ‘당강정약(黨强政弱)’으로 요약된다. 공산당(당)은 인사 및 감독권만 갖고 집행은 국무원(정)이 하던 당정 분리에서 벗어나 당정을 통합, 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사와 조직 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총리 부총리 등 고위직에 측근을 대거 배치했고, 행정부 위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 같은 당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했다. 전인대는 지난 7일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겠다며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당강정약을 통해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양회에서 국무원에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한 것과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이들 기관을 지도·통제하는 공산당 산하 금융·정보·과학기술 분야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경제사령탑의 주체가 국무원에서 당으로 넘어가게 되며, 결국 시 주석으로 모든 권력이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허물고, 가난하고 폐쇄됐던 중국을 세계 주요 2개국(G2)로 키워낸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가 문을 닫았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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