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지식인 94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 피고(가해)기업이 아닌 제3자인 한국 재단, 즉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진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안을 두고 “납득하지 못할 해결책”이라며 비판했다.
소설가인 나카자와 게이 호세이대 교수,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오카모토 아쓰시 전 월간 ‘세카이’ 편집장은 이날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데라오 데루미 나고야공업대 명예교수, 김부자 도쿄외대 교수 등 일본에서 활동하는 학자 작가 법률가 등 지식인 94명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 정부안에 대해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라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피해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수용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향해서도 “글로벌 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 인권 존중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카모토 전 편집장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도 거듭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 제3자 대납’을 하면서 일본 측에는 원칙적으로 피고기업의 재단 기부 참여와 사죄를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은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도쿄에서 열린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고, 피고기업의 자금 출연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