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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차 차별 연내 해소는 미지수

美재무부 보조금 규정 이달 발표…동맹국 시행유예 조치 여부 촉각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12-13 20:11:0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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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최종 조립’은 유지 가능성
- 백악관 “문제 복잡 … 장기 접근”
- 당장 개선은 힘들단 분석 많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한국 유럽연합(EU) 등이 “차별적인 불공정 조처”라며 잇따라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연말까지 내년부터 적용될 보조금 지급 세부규정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행유예 등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이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 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 차관 주재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미국은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해 협의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차관이 회의에서 IR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은 IRA를 시행한 미국을 더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며 “프랑스 업계에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다.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IRA의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좌장 격인 숄츠 총리는 지난달 초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다. 독일은 무역 자유화를 확고히 지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반대한다”며 미국의 자국 위주 세계 공급망 재편을 견제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규모로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 한국 EU 일본 등으로부터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반발을 샀다. 개정 등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나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국 등 동맹국에 한해 시행유예 등 조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정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IRA에)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함 인정에도 핵심 규정인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즉각적 조처가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4일 IRA 협의차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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