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언제든 북한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은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법제화를 통해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진전하겠다는 정책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방어 수단을 가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깊은 우려를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늘린다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수십 년 노력에 반대되는 일”이라며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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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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