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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국내생산 전기차도 판매 제동

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8-17 20:40: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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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대폭 축소 수정한 것으로, 4400억 달러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등 모두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았다. 애초 계획(BBB)보다는 돈을 덜 풀고,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집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공한 보조금도 3년 연장한다. 필요 재원은 대기업 증세로 확보한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점 법안 공포로 힘을 받은 모양새지만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비상이다. 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최종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중이어서, 한국 전기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내년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국내 자동차 업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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