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총기규제 법안, 의회 극적 통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상·하원 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서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며 포옹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법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에 표결 절차가 끝났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머지않아 처리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의 상원 통과 뒤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하원 통과 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총기 참사 이후 생존자를 만난 우리는 모두 그들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다”며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강력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등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번에 민주당과 80쪽짜리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총기를 가졌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이 제공된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 민주당이 애초 주장해온 내용은 공화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규제가 약하다”는 실망의 목소리도 있지만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