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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총기규제 첫걸음 뗐다

초당적 협력… 입법 협상 타결, 위험인물 총기금지 청원 가능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6-13 20:10:0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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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당적 ‘빅스텝’에 나섰다.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레드 플래그(red flag)법’ 촉진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레드 플래그법이란 경찰이나 가족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워싱턴DC와 19개 주에 있다.

이번 합의안엔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과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담겼다. 다만 쟁점이 된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빠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간 총기 규제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참여하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두고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은 “의회가 수십 년 만에 행동에 나섰다”며 환영하면서도 “이게 끝이어선 안 된다”고 좀 더 강한 규제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등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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