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식품·연료 가격 급등에 대응해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조처에 줄줄이 나섰고, 이것이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신규 보조금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는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진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5억 유로(약 6600억 원), 프랑스는 4억 유로(53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고, 독일은 현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할인하며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나이지리아가 가스 보조금 취소 계획을 중단하고, 잠비아는 옥수수 농부를 지원하고자 비료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아프리카에서는 식품·연료 가격 급등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재도입했다. 코로나19로 이미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지자 정부 부채는 더 늘어나며, 감당이 어려운 국가는 정치적 불안전성이 커질 수 있다고 WSJ가 내다봤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