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수출물량 복원 요원
- 중국산 352개 관세면제 부활
- 美, 인플레 해소·中 ‘달래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철강제품 쿼터 분쟁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한미 철강 쿼터 전면 재협상이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미국 정부가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직전 (미) 행정부와 일종의 합의를 타결했다. 따라서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8년 미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당시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ｔ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 ｔ대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한국은 ‘원상복귀’를 위한 재협상 개시를 지속해서 촉구해왔으나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은 재협상을 통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애초 EU와 일본, 영국은 쿼터제를 택하지 않아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재협상을 통해 일정한 물량의 관세는 철폐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일본산 철강에 대한 대미 수출 관세 재조정은 지난달 타결, 내달부터 바로 시행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 지 우려가 커진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16일 한국과 철강제품 쿼터 재협상 착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EU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쿼터제를 선택,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한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미국의 통상 핵심 인사인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대표가 잇따라 재협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임에 따라 당분간 재협상은 기대 난망이다. 이에 한국이 전면 재협상 대신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진전도 예상된다. 한국 철강업계에선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날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이후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세 면제 확대가 검토돼왔다. 이번 관세 면제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맞아 러시아와 중국을 떼어놓기 위한 ‘달래기용’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