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J, 러 군사작전 중단 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적시했다. 그간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 일부 정상이 푸틴을 전범이라고 한 적은 있어도 백악관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저했으나 이날 최고 수위로 러시아를 규탄했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되자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피신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 주거지역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대응청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여성폭력방지법(VAWA) 연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한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그동안 전범이라는 단어가 검토가 필요한 법률적 용어라는 점을 들어 머뭇거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범죄로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자명하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6일 러시아에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측이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자행된다는 거짓 의혹으로 전쟁을 불법적으로 정당화했다면서 러시아에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측은 “ICJ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어떠한 조치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스팅어 대공미사일 시스템 800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2000기 등 9000기의 대(對)기갑 공격무기 ▷무인 항공기 시스템(드론) 100기 등 8억 달러(약 9876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미 의회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호소한 뒤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