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EU 내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에 블록 내 국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과 일부 회원국의 반발은 유럽 내에서 환경 정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회원국 간 정치적 혼란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는 진단했다.

초안에 따르면 2045년까지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투자로 분류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투자는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투자로 통용된다.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탄소 배출량이 설정된 기준 범위 내에 머문다는 조건으로 2030년까지 녹색 투자로 인정된다.

EU 법체계에선 소속국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정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린 택소노미도 이같은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초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일부 국가에선 원전 등으로 확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을 ‘녹색 사업’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프랑스는 자국의 주요 전기 공급원으로 원전을 포함했다.

하지만 EU 내 또 다른 경제 대국으로 탈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독일은 집행위의 권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주력해 왔다. 오스트리아도 원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넣기로 한 집행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집행위의 초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초안은 현재 소속국의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집행위에서 초안이 최종 통과되면 EU 정부와 유럽의회는 4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