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무 “법치 묵살,국민 상대 폭력”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지난 6일(현지시간) 밤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했다고 국영 TV가 보도했다.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면’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을 이같이 줄인다고 밝혔다. 군부는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수도 네피도 모처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복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부는 이날 오전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4년 형을 선고했다.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한 다음 10여 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기소했다.

군부의 수치 고문 징역형 선고와 관련,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진다. 군정 수장이 선고 당일 수치 고문 형량을 줄였지만 ‘거짓 혐의·불공정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가 근본적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은 그대로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군정이 계속해서 법치를 묵살하고 미얀마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얀마가 민주주의로의 길을 회복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EU는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큰 차질을 빚는,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이번 선고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위원회도 이례적으로 군정을 비판했다. 수치 고문은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다.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선고는 군정이 반대파를 억압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는 미얀마 군사정권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유엔 대표 교체 보류 결정을 승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