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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조약 진통 끝 채택됐지만 석탄발전 ‘중단 → 감축’ 후퇴

영국 글래스고 COP26 폐막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1-11-14 19:51:4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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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탄소감축 목표 다시 제출
- 의장도 “위태로운 승리” 사과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자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한다.
지난달 31일 시작돼 2주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196개 참가국은 1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 내용을 보면 각국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석탄에서 나오고 있어 명시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반대가 심했는데, 막판 인도의 요구로 석탄 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바뀌었다.

각국은 내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5도에 맞게 다시 내기로 했다. NDC는 5년마다 내게 돼 있지만 지금 각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온도 상승 폭이 2.4도에 달해 좀 더 ‘강력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가국은 부유한 국가들이 연 1000억 달러 기후기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현하고 금액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기후 피해를 안은 빈국을 지원하는 기금은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배로 늘린다.

또한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돼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카토비체 기후 패키지)이 완결됐다.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으로,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이 기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도 나왔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관해 협력하기로 ‘깜짝’ 선언을 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해 205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메탄 감축 등을 발표해 힘을 보탰다.

이번 조약을 두고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살려놓았고, 석탄 발전과 관련해서도 진전을 이뤄 현실적 합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기후대책이 후퇴했다”는 혹평도 나온다.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위태로운 승리다. 1.5도가 살아있지만 맥박이 약하다. 이번 합의는 각국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평가될 것”이라며 후퇴를 사과하면서도 현실적 타협을 이끌어낸 건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트위터에 “요약해줌: 어쩌고 저쩌고(Blah, blah, blah.)”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선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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