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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임금 인상 어떡하나

“7.25→15달러 2배 올리면 일자리는 140여만 개 감소”, 美 의회예산국 보고서 발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2-09 20:06:5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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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빈곤에서 벗어나는 이도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8일(현지시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민주당 법안에 대해 미 의회예산국(CBO)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일단 CBO는 법안이 내달 제정돼 내용대로 202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면 약 1700만 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130원)다.

CBO는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 명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익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국민은 9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14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CBO의 전망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약 0.9%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78만 건이고,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460만 건이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감안하면 일자리 140만 개는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CBO가 추산방식을 바꾸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나쁜 쪽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넘긴 초대형 경기부양안에도 15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담겼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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