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5일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이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6일 미국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제공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판결로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편을, 진보 성향 3명은 이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에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는 예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소수 의견을 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예배에 특별한 예외를 두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법정의 대법관들은 과학자가 아니다”며 “우리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극심한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중보건이 위태롭다고 공직자들이 말할 때도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 보수파의 열망을 새롭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