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 중단·군부 제재 등 검토
- 효과 적어… 바이든 고민 커져
- 中 매체 “불 위에 기름 붓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계설정이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미얀마 쿠데타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가를 주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총으로 무장한 미얀마군 병사들이 2일(현지시간) 양곤 시내를 순찰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전격 감행해 1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했다. UPI연합뉴스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외 원조와 제재를 무기로 압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내정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직접 성명을 내고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이 실력행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일부 원조에 자동으로 제한이 가해진다. 또 모든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수 이슬람 민족인 로힝야족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군부 지도자는 물론 그들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부가 부정 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부정행위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거의 15억 달러를 제공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도 행정부를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빠른 대응을 모색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쿠데타를 조직한 상당수 군부 지도자가 과거 로힝야족을 향한 잔혹 행위 책임론이 제기돼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은 상태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 현안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지만 미얀마 군부를 지나치게 몰아붙일 경우 오히려 이들이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난관을 만났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미얀마 내정 개입은‘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미국이 미얀마 군부를 향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등 미얀마 주변국은 미얀마의 헌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위기가 극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서방과 가장 가까운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도 미국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미얀마의 상황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웃 나라들의 이익이 달린 일”이라며 “주변국들은 혼란스러운 미얀마를 보고 싶지도 않고, 미얀마 내부 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