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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이르면 11일 상정…차기 재도전 봉쇄설

美 민주당 하원의원들 공동발의, 연방의회에 대한 폭력 선동 혐의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1-01-10 19:52:2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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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임기 9일 밖에 안 남아
- 가능성 희박… 탄핵 땐 공직 제한

미국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의회 폭동사건에 대한 선동책임을 묻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둔 대통령을 굳이 탄핵하려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시 길바닥에 “트럼프, 당장 꺼져”라는 글귀가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 주 중 표결 일정을 잡는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미 연방의회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은 11·3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해 미 의회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5명이 숨졌다.

민주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사실도 지적했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이 그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행정부 각료 과반수의 동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차례 이상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그는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소추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당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까지 남은 임기 사이에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작다.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통과할 수 있어도, 상원까지 통과하려면 공화당 50명 중 17명이 동참해야 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트럼프 탄핵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이는 벤 세스 의원 1명뿐이고, 지도부와 다수 의원은 탄핵에 반대한다.

가능성이 작지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데는 열성적 지지자층을 보유한 그가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 시 의회가 별도의 의결을 통해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 뒤 뒤늦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도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대선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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