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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대법관 인준…미국 대법 대선전 보수 절대 우위로

공화당, 민주당 반대 불구 강행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27 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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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당 찬성표 못 받은 첫 사례

에이미 코니 배럿(사진)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이 의회에서 완료, 미대법원의 보수화 재편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22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유일했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그 직에 딱 들어맞는 적임자”라고 극찬했으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관 인준 사례는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가결은 대법관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두 동강으로 쪼개진 미 의회 내, 그리고 미 사회 내 분열과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법관이 소수 정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찬성도 얻지 못한 채 인준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으로, 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해묵은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도 이번 인준안 가결은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두고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된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미 현대사에서 초당적 지지 없이 인준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인준안 가결로 ‘진보의 아이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 한 지 8일만인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임으로 낙점한 배럿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한 달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미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되며 보수화가 가속하게 됐다.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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