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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니,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재협상…5000억 연체금·분담률 담판

방사청 등 협상단 자카르타행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22 19:59:5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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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분담률 20%→ 15%” 요구
- 기술 추가 이전 등 산 넘어 산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위해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 한국 협상단이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3, 24일 KF-X 분담금 비율 등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벌인다.
지난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공개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실물 모형. 국제신문DB
재협상이 열리는 것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과 기술 추가 이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4월 말 기준 5003억 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 치 1040억 원이 더 늘어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부담률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비율(20%)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이자 군 장성 출신 프라보워가 작년 10월 말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된 뒤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보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취임 뒤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일본 필리핀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체계 구매 등 국방 협력을 논의했으나,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프라보워 장관은 KF-X 분담금이 5000억 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러시아산 수호이 Su-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 일부를 사들일 것처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관심을 보였단 보도도 나왔다.

KF-X 재협상과 관련해 프라보워 장관의 대변인 다닐 안자르는 이달 7일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분담금 비율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전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분담률을 15%로 낮추길 원했지만, 18.8% 합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측은 처음 계약 때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지만, 지식재산권 문제 등과 얽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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