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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압박’ 방위비 증액 지렛대로 활용

美 ‘국방부 옵션’ 보도 파문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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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07-19 1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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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의회서는 반대 목소리 커져
- 공화당서도 “전략적 무능” 반발
- 北도발 막을 초당적 공감대 형성
- 트럼프 강행 땐 제동 쉽지 않아
- 美 국방부는 “일상적 검토” 해명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전달했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는 즉각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의 여론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감축 반대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 반대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나온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WSJ의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지난 17일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 의회가 그 전해인 ‘2019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만8500명으로 다시 상향한 것인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NDAA가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NDAA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검토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온 것은 사실이다.

한편 미 당국자가 이날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 않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을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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