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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北, 핵무기로 일본 공격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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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방백서. 연합뉴스
일본이 14일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자국을 공격할 수 있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및 탄두화를 실현했으며,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노동 ▲스커드-ER ▲북극성 ▲북극성-2 등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이 이미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봤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기술은 매우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 실용화 기술을 획득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경우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백서에 기술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다종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와 관련해 일본은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과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보수집, 경계, 요격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북한 핵·미사일 능력 표현 수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방위성은 2018년 백서에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술했으며, 지난해 백서에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은 육상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구상이 최근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백지화된 이후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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