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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대우 박탈” 경고에도…중국, 홍콩 보안법 통과

오늘 시행 … 양국 강 대 강 대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30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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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 법에 반대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미중 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가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민주화 진영은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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