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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 활동 계속돼 제재 유지…외교 문은 열려있다”

국무부 군비통제 보고서서 평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24 1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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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실험장 존재 가능성 거론
- 북한에 협상 테이블 복귀 촉구
- “한국과 대북문제 긴밀 협의해야”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시하며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와 이행을 고리로 압박했다. 또 북한에 미확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과 추가 핵실험장 건립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년간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와 별도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같은 날 북한에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공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19년 내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관해 큰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고 적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됐다는 인식인 셈이다. 국무부가 북한의 핵 활동 근거로 활용한 것은 지난해 8월 나온 IAEA 보고서다. 북한의 2018년 핵 활동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가 있고, 남동부 지역의 건물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이 이뤄졌을 징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무부는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IAEA 보고서를 인용하며 완공 시 핵물질 생산에 쓰일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어 평산 우라늄광산과 우라늄공장으로 공표된 지역에서 채굴 등 활동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8년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해체된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뒤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 카운터파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투자와 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건설적 협상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에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이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압박 행보를 이어가다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발표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외교의 문은 열려있고 우리는 진심으로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는 데 대해 한국과 정말로 관점이 통일돼 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북한과 여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룰 외교적 해결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손을 맞잡고 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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