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국 제소 재개하되 대화 방침…일본 “왼손은 때리고 오른손은 악수”

외무성 대화중단 가능성 시사…日 언론들 지소미아에도 촉각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03 19:54:3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측이 당국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되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한국 측 방침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 올려 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는 언급도 했다. 

일련의 반응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난해 11월 보류한 뒤 재개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 당국 간 대화를 일본이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한일 지소미아에 관한 한국 측 판단에도 주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WTO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이 조기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가 이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의 분쟁 처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며 상소 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으나, 수출규제는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이므로 한국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만으로 일본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바이든 취임식, 불참하는 트럼프 핵가방 전달 방법 관심
  2. 2“실거주 허용 믿고 샀는데…” 레지던스 단속 예고에 집단반발
  3. 3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4. 4국밥보다 뜨거운 상생정신…‘코로나 한파’ 녹이다
  5. 5“3000피 찬물” vs “과열 예방 필요”…공매도 찬반 ‘증시 블랙홀’
  6. 6콧대 높던 유명식당도, 특급호텔도 ‘배달·포장 전쟁’ 가세
  7. 7봉래산 전설 할매바위에 강철 쾅 쾅…영도 상징 훼손 논란
  8. 8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0일 3차 개각…문성혁 등 4~5개 부처 바꿀 듯
  9. 9폐쇄명령 풀린 세계로교회…“인원제한 지침 법정싸움 계속”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20일(음력 12월 8일)
  1. 1지역 청년 사업가 300명, 이진복 지지 선언
  2. 2여당 내달 2일 예비후보 언택트 국민 면접
  3. 3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0일 3차 개각…문성혁 등 4~5개 부처 바꿀 듯
  4. 4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5. 5예비경선 20% 반영…야당 2만2800명 책임당원 표심 주목
  6. 61000원짜리 식당·펫 공원…박형준 생활 공약 발표
  7. 7 자격론에 반박한 박형준 “부산 확장성이 먼저다”
  8. 8독자 브랜드화 나선 박성훈, 맞장토론 하자는 전성하
  9. 9박인영의 부산사람론 “서울말 쓰는 시장 필요 없다”
  10. 10"이명박·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백신접종 부작용 정부 책임”
  1. 1“포스트 코로나 금융 도약 준비, 뉴딜 특화 정책자금 신설 추진”
  2. 2 동원개발②
  3. 340년간 월세내듯…청년 주담대 상품 나온다
  4. 4“3000피 찬물” vs “과열 예방 필요”…공매도 찬반 ‘증시 블랙홀’
  5. 5KDI, 한국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협정) 조속 가입 주장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19일
  7. 7"가덕특별법 땐 공항계획에 담겠다"
  8. 8부산 공공기관 올해 최소 679명 채용…첫 스타트는 BPA
  9. 9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10. 10“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 7개→ 4개로”…단계적 통합으로 환적 경쟁력 키운다
  1. 1세월호 수사 외압·유가족 사찰 등 대부분 무혐의
  2. 2 마창진 통합의 교훈
  3. 3경남도, 경남 가야시대 유적지 발굴·학술조사 지원
  4. 4양산 황산어린이공원 주차장 언제 첫 삽 뜰까
  5. 5밀양 얼음골사과·쌀 TV홈쇼핑 데뷔
  6. 6울산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뜬다
  7. 7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0일
  8. 8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9. 9인건비 착복에 수거 거부…쓰레기가 집 앞에 쌓여간다
  10. 10부산외대·동서대 해외취업 전국 1·2위
  1. 1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2. 2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3. 3kt 양홍석·김영환, 랜선 경연도 독식
  4. 4부상 투혼 BNK 진안 ‘더블더블’
  5. 5최대규모 LPGA 21일 시즌 ‘티오프’
  6. 6민병헌 갑작스레 수술대로…롯데 외야진 재편 불가피
  7. 7손흥민 EPL 100호 공격포인트…아시아 선수 최초
  8. 8아이파크 공격수 박정인 영입
  9. 9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 성공
  10. 10‘원톱’ 황의조 시즌 3호 골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