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추진 반중 경제블록 등
- 한국 외교 최대 난제 봉착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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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
정부는 미중 어느 한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줄타기로 대응해왔지만, 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어서 앞으로 정부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정부는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속 국제정세와 미중 갈등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정원,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층 격렬해진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해 국내외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굴기(堀起)’를 국가 목표로 내세운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패권 경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면서 한국 외교에 난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중국도 홍콩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사실상 요청하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형국이다. 강 장관은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더욱 빠른 속도로,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어느 한 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경제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동맹인 미국과는 오랜 기간 밀접한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현안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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