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평화헌법 수호” 반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제73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데 유감을 밝히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의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활용해 개헌 동력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날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국민모임)이 주최한 헌법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애초 올해 개정 헌법을 시행하고자 했던 목표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개헌 결의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후원하고 극우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대표를 맡은 ‘국민 모임’ 이 2017년 개최했던 헌법기념일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 개정 헌법 시행’과 ‘헌법 9조에의 자위대 명기’를 제창한 바 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뒤인 1947년 5월 3일 발효한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야당들도 반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국민모임’에 보낸 메시지에서 코로나19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코로나19 문제를 개헌 동력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기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 시민 참여 조직인 ‘시민의견광고운동’은 1만958명이 참여한 올해 신문 광고를 요미우리 등에 내고 향후 선거에서 아베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