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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득감소 가구에 30만 엔(약 335만 원)…미국 모든 성인에 1200달러(약 146만 원)+α

세계 각국 재난지원금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7 20:04:0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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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도쿄도 등 긴급사태 선언
- 트럼프 “두 번째 현금지원 고려”
- 싱가포르, 성인 1인당 51만 원
- 호주, 연금·실업 급여자 58만 원
- 홍콩은 영주권자에게도 ‘현금’

여야 정치권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놓고 공방 중인 가운데 미국·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살포’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이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이와 함께 사상 최대인 180조 엔(약 1215조 원)의 긴급 경제대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대책에는 다음 달 일본 전체 5800만가구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약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30만 엔(약 335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감소한 저소득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은 6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최소 1조 달러(약 1222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AP·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의 자동차 부품업체 젠더 저머니의 직원들이 평소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던 장소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펠로시 의장은 개인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은 물론 ▷실업보험 연장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영양지원) 재원 확충 ▷중소기업 대출 제공을 통한 급여보전 자금 확대를 추가 부양 패키지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개인에게 두 번째 현금 지원을 전적으로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어린이 1인당 500달러)씩 지원하는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 의장은 이날 CNBC 방송에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3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역시 모든 성인에게 이달 내로 600싱가포르 달러(약 51만 원)를 지급한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싱가포르 성인에게 등급에 따라 100~300싱가포르 달러(약 8만5000~25만6000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헝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지난 6일 의회에서 “비상시기”라면서 300싱가포르 달러 지급 시점이 이달로 앞당겨졌다. 여기에 추가로 300싱가포르 달러가 보태져 이른바 ‘연대 지불금’(Solidarity Payment)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300싱가포르 달러 추가 지급을 위해 정부는 11억 싱가포르 달러(약 9410억 원)를 더 지출하게 된다고 헝 부총리는 설명했다. 나머지 금액 지급 시기 역시 6월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홍콩은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오는 6월까지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신규 이민자까지 넓혔다. 대만은 지난 2월 600억 대만 달러(약 2조4000억 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확정하면서 피해 업종·노동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에 404억 대만달러를 배분했다. 호주는 650만 명의 연금·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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