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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합의 내용은 어떤건데?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
-또한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
-여기에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도 포함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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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미칠 영향은?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을 약속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의 대미 수입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수출이 약 460억 달러(53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80%가 중국이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간재
-간단히 말해 한국산 중간재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데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면 한국산 수출도 미미해질 수 밖에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 수출액은 1362억600만 달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그래서 어찌됨?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져
-이는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거나 기존 관세를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 가능
-미국 측이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2단계 협상도 쉽지는 않을 예정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 중단 등 중국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된 의제가 산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