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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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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일 양국 합의 못 하면 오는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인데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한 언급과 관련,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인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궁금증들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얘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지소미아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에스퍼 장관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접견에서는 아직 시일이 남았기에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했다”며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시일이 남았기에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며 “일주일 남았는데 일본의 변화된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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