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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국 차관보 방한 앞두고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압박

“한국에도 유익…유지 노력할 것 경제 갈등, 안보로 번져선 안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7 19:33:3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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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22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26일 오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다음 달 초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일 두 나라가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해마다 개최하는 정책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다. 그는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태국을 거쳐 다음 달 5일 방한할 예정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들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오후 도쿄 나리타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선 미일 동맹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초석”이라고 했다.

한편 26일 회견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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