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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브렉시트 신속처리안도 부결…연기 유력

탈퇴법안 31일까지 통과 어려워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3 19:48:4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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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내 처리하려 했지만 불발
- 존슨 총리 입법 잠정중단… 혼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안으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 차 부결했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 그러나 정부는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전날 제1독회 단계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계획안’ 표결 전 제2독회 표결에서는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30표 차 가결했다. 이는 브렉시트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첫 사례이자 존슨 총리가 의회에서 거둔 첫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고 미국 CNN방송 등 외신은 의미를 부여했다. 제2독회 표결이 가결되면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가결된 지 15분 만에 이어진 표결에서 ‘계획안’ 부결이라는 문턱에 걸리면서 존슨 총리는 또다시 패배를 맛봐야 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2차 대전 이후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법안을 단 사흘 동안 제대로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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