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홍콩 사태 촉발 살인범 풀려났다

대만서 애인 살해 후 홍콩 도주…속지주의 탓 살인죄 적용 못해, 범죄인 인도 조약도 맺지 않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3 19:49: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절도 혐의 18개월 복역뒤 출소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이 그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홍콩과 대만 정부의 실랑이 탓에 결국 석방되고 말았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찬퉁카이(陳同佳·20)가 이날 오전 홍콩 픽욱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찬퉁카이는 출소 당시 취재진 앞에서 사죄의 뜻을 표현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대만으로 가서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사회와 홍콩인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찬퉁카이. 연합뉴스
찬퉁카이는 지난 6월 초부터 다섯 달째 홍콩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2월 그가 대만에서 저지른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찬퉁카이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의 한 MRT(전철)역 부근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도망쳤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찬퉁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29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과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추진을 강행했고, 이는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2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찬퉁카이는 모범수로 형 감면을 받아 18개월만 복역한 후 이날 출소했다. 그는 살인죄를 자수하고 대만에서 복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홍콩과 대만 정부가 찬퉁카이의 신병 처리를 놓고 실랑이를 이어가면서 그가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도 현재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늦잠 잔 남학생은 여학생 틈새서…맹장염 증세로 병원서 시험
  3. 3낙하산·멧돼지·드론…경찰 “한·아세안회의 돌발변수 막아라”
  4. 4김해신공항 최후통첩 캠페인
  5. 5부산서 독립유공자 3남매 첫 탄생
  6. 6[기자수첩] 날조·관료주의에 발목 잡힌 대저대교 /김민정
  7. 7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이진호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장, 협약식 개최
  8. 8“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9. 9특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10. 10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구본영 천안시장직 상실, 불법 후원금 2000만 원 받았다
  3. 3유승민, 비당권파 모임 변혁 대표 물러나... 새로운 대표는 누구
  4. 4비박 겨냥 서병수 “통합 효과 없어…탄핵 주도자 백의종군을”
  5. 5수영구 보건소『무럭무럭 쑥쑥 건강UP! 새싹 인형극』공연
  6. 6수영구『수험생 힐링 콘서트』개최
  7. 7서대신4동, 경로당에 사랑의 띠잇기 지정 기탁 대봉감 전달
  8. 8남부민2동, 『샛디&톤즈 빛나라 남2 마을조성』
  9. 9암남동 청년회 자율방범초소 개소식 실시
  10. 10선거법 선택 따라 부산 지역구 1~3곳 줄어든다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3. 3부산 집값 113주 만에 상승 전환…‘해·수·동’이 견인
  4. 4 중개연구 네트워크
  5. 5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6. 65G 클라우드 VR 게임 눈길…‘보는 게임’ 전성시대 열렸다
  7. 7게임 마니아 전날 밤부터 대기줄…‘배틀그라운드’ 부스 인기 뜨거워
  8. 8글로벌 시총 500위권에 한국 기업 달랑 2곳
  9. 9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최소투자액 1억 → 3억 상향
  10. 10주가지수- 2019년 11월 14일
  1. 12020수능 등급컷 이투스 발표…1등급 국85 수(가)92 수(나)84점
  2. 2“올해 수능 국어 난이도, 작년보다 쉬웠다”…수학은?
  3. 3조국 검찰 출석… 법무부 장관 사퇴 한 달 만
  4. 4수능 종료시간 임박, 2019 수능 등급컷 어땠나
  5. 5수능 끝나는 시간, 5교시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
  6. 6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오전 시험 문제지·정답지 공개... 난이도는
  7. 7소녀시대 유리 오빠, 징역 10년 구형… 정준영 ‘7년’ 보다 높은 형량
  8. 8유리 오빠 권 씨, 10년 구형…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최고 형량 받은 이유는?
  9. 92020 수능 국어 수학 입시전문가 평가로 본 난이도는?
  10. 10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단체, 수험생 특별 수송 봉사
  1. 1류현진 사이영상 단독 2위로 수정… 아시아 출신 최초 1위표 획득
  2. 2“난 메츠 싫어해” 류현진 사이영상 1위표 준 기자의 발언 논란
  3. 3한국 여자농구, 5년 만에 중국 제압…1점 차 승리
  4. 4한국, 레바논전 손흥민 선발... 강한 전력으로 조 1위 지키나
  5. 5‘잠수함’ 박종훈 15일 멕시코전 선발…상대는 ‘불펜데이’
  6. 6류현진, NL 사이영상 2위…아시아 첫 1위 표 받았다
  7. 7마지막 1분 짜릿한 역전승, 여자농구 ‘만리장성’ 넘었다
  8. 8메시가 유일하게 유니폼 교환 요청했던 선수는?
  9. 9나달, 3세트 1-5 뒤집고 메드베데프에 극적 승리
  10. 10
하태영 교수의 베를린 리포트
‘할레대학교 부활’과 통일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춘추, 그 암울한 시대의 개막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