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와 맞교환 설득에 초점”
- 협상테이블 적극 유인책 풀이
- “건설적 대화 재개 준비돼 있어
- 대북 제재는 유효” 입장 밝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장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해내는 데 미국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될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노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언급한 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것(북한의 안보 이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과정이 60년이 넘었다.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과거보다는 분명히 나은 궤도에 있다. 그들(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태소위 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최근 시리아 사태를 북한의 안전보장과 연결시켜 질문하자 “나는 이 분야를 1980년에 시작해 북한을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이해하려 시도했다”며 “북한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한 가지고 그게 북한”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가 안전보장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가 직면한 이 안보 딜레마에서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미국 군사력이 정말로 그들(북한)의 안보 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것과 그들(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향후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불러내는 물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내세워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실무협상 결렬 다음 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안심법(ARIA·아리아) 이행을 주제로 열렸다. 이 법에는 대북제재 해제 후 이유를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소위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며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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